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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3 2022-07-13 02:00:25

질문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할까요?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및 배우자분은 공무원 즉,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무가 5억 이상이라면(신용채무) 개인회생이 아닌 그냥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 두분 모두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소득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분에 한해서 신청하는것입니다.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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