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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1 2019-02-04 01:53:58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 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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