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생활하는 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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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생활하는 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글쓴이 : sunin75	조회수 : 247	2023-10-18 19:15:06
신청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었느나 신청당시 모를 부양하는 조건의 2인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보정명령때 법원으로부터 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현재의 생활 상을 설명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그대로 2인가족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개시결정을 받았고 내일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매월 29만원씩 60개월이며 변제율은 원금기준 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