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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글쓴이 : sunin75 조회수 : 99 2024-07-03 22:06:20

개인회생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게 아니고 신청인이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계획안은 7~12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변제금액의 산정은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총변제금액이 청산가치(재산총액)를 보장햐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총변제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용어지만 라이프니찌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장래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가치는 총변제금액보다 약 10~15% 정도 줄어드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한다는 것입니다.(절대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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